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 등 투기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보유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한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힘들다는 의미다.
최근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박 시장은 ‘종부세율 3배 인상’과 ‘부동산 공유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은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공정세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건 이미 온 국민이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구체적 방법은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매년 하락하고 있다”면서 “집이 소수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아무리 많이 공급하더라도 소용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때문에 불거진 공급부족론을 일축했다. 다만 서울시가 공개한 공급량이 민간 조사업체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을 샀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여전히 토건 만능주의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펼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당이 보유세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연말 TV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임대료 5년 동결제’ 권한을 달라고 언급했다가 사회주의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의 뉴욕과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미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진정한 자본주의는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계획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국내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어느 도시가 개최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이 경합을 벌였고,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타당성을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2년가량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끈끈하게 다져진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훈련을 2년 정도 잠정 중단한다고 해서 안보 포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진정한 안보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이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를 두고 ‘라라랜드’ 영화와 같은 발상이라고 혹평한 데 대해선 “한두 가지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상상과 열정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최근 해외 순방에선 서울시의 제안들에 대해 창조적 발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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