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4·15 총선 네 번째 공약으로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내놨다.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공약이다.
24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건강 개선 결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스스로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 전후 비교 결과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021년부터 8개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 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2000억 원,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연간 23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로, '건강 인지율' 역시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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