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 나왔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올해 첫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발행,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을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이 졸속·날림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도 "선거연령을 낮춘 법 개정은 비가역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선거연령 하향의 핵심 지지 논리 중 '국민주권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등은 국민 수용성이 높은 명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선거 유·불리를 예단치 말고 전향적 자세를 가질 때"라면서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 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청년 인재영입' 발표를 시작했고, 정의당은 만 18세 예비당원들의 '대규모 입당식'을 추진한 것과 관련, 한국당은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속도감 있는 전략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실장은 향후 한국당의 대응방향으로 △보완조치 및 법 개정 등을 통한 교육 현장의 정치화 차단 △청소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마인드 및 전략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에서 선거운동 금지 △사립학교 교사의 선거개입 행위 금지 △교복투표 해소 위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당기기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 개선 △인터넷 통한 콘텐츠 공유 등을 꼽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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