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촌, 공공임대 이주지원 본격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지만 주거 지원 정보를 알지 못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작년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시작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만나고 이들 중 이주 수요를 발굴한다. 이후 이들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지원센터가 임대주택을 찾아주기도 한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집기 등을 지원한다. 사업 공모 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