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의 전모에 국민들은 참으로 충격과 공분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방위 공작을 벌였다. 송 시장은 황운하 전 청장에게 수사 청탁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수사 첩보를 하달하여 이행 점검을 하고 황 전 청장은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했다.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도 공모 하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 손쉽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 범법 행위이고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밝혔듯이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정치 수사요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악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이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으려는 크나큰 무리수를 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의심만 커졌다"면서 "검찰은 그 의심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줘야 한다. 적당히 타협한다면 검찰 역시 국민들이 곱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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