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는 서울은 물론 경기 과천과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편법이나 불법 부동산 거래를 단속합니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3억원 이상 거래되는 집까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집값 담합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에도 시장에서는 과열 징후를 보이는 곳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이나 청약 이후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서울에서 집값이 아직 9억원을 넘지 않은 아파트들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3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출처 조사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합니다. 과천, 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 거래가 정부 조사 대상이 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합니다. 대응반은 앞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가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 과다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의심 사례를 뽑아냅니다. 이를 당사자의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고,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탈세나 대출 규제 미준수로 의심되는 사례는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7만명 몰린 수원 무순위 '줍줍' 아파트, 2030 당첨자가 76%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중 20대와 30대가 76%가 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42가구에 20대 11명(26.2%), 30대 21명(49.9%)으로 집계돼 당첨자 전체 중 76.1%를 차지했습니다. 무순이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통장이 없거나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 경쟁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당일에는 홈페이지에 6만7965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마감시간은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장하는 사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서울 8억대 아파트 60%가 신고가 기록
십이십육(12·16) 대책으로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되면서 8억원대 아파트의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8억대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신고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집값 키맞추기'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8억원 대에 손바뀜한 서울 아파트는 총 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4건(58.7%)이 이전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 작년 12월 7만8691건 역대최대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61∼85m²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7만8691건이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종전 월별 최대 거래량은 2018년 1월의 7만6160건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구당 인구가 줄면서 넓은 평면 아파트의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풀린 부산 '해수동' 집값 상승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2.87% 상승했습니다. 수영구(2.69%)와 동래구(1.52%) 역시 부산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 미분양주택은 2115가구로 전 달의 2884가구보다 769가구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이전인 지난해 10월 말의 4380가구와 비교해서도 절반 이상 감소한 겁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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