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생아가 사망자를 1600명 밑돌아 ‘인구 자연 감소’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어서 노동 시장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태어난 아이는 2만3819명으로, 1년 전보다 1482명(5.9%) 줄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4개월 연속으로 월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사망자는 1238명(5.1%) 늘어난 2만5438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619명 많았다.월별 인구 자연 감소는 2017년 12월(-1736명)과 2018년 12월(-3756명)에도 두 차례 있었다. 이때는 다음달부터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앞으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연간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고, 이후 매년 자연 감소 규모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한국은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 수)이 0명대(0.98명)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이다. 작년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가 28만178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2271명(7.3%) 감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출생아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감소일로다. 지난해 11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2만493건으로 1년 전보다 2308건(10.1%)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다.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지만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께가 될 전망이다. 매년 장기체류 외국인이 4만~5만 명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자연 감소 시대가 본격화된 것만으로 각종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인 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노동 시장 활력 저하와 소비 위축,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나랏빚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군대 인력이 부족해지고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도 커질 확률이 크다.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열린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이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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