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30일(현지시간) 대통령이 테러조직에 대해 의회 동의없이 군사력을 쓸 수 있는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는걸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을 찬성 236표 대 반대 166표로 가결했다. 또 의회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조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228표 대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AUMF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조직에 대해 대통령이 적절하고 필요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권한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활용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백지수표'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의 법적 근거로 AUMF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으로 인한 전쟁을 막기위해 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공화당원도 이날 AUMF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NN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받아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란을 편들고 싶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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