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3일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영상과 공개질의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한국 경제의 토대를 뒤엎는 일을 계속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등 18번의 정책을 쏟아낸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30%나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서민들과 젊은 층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집값 때려잡기로 해결하려 하니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2020년 예산도 513조로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확장재정을 뜯어보면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바, 복지 재정이 늘어날 경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질문 8가지도 공개했다. 정 전 총리는 ▲ 취임사와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 반 헌법적인 말과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인지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어떻게 전보할지 ▲ 원전 건설 재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견해 ▲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해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가 있는지 ▲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015년 2월 16일까지 전반기 2년 동안 재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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