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비판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다"며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초원복집 사건'도 언급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부산 식당 '초원복집'에서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으로 이는 도청을 통해 폭로됐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 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비꼬았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