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수사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점검해 기소할지 검토하는 방식이다.
추 장관은 검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할 때 중립성·객관성을 잃을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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