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과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이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다. 외국인 1명당 연간 보험료는106만8186원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연간 7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혜택을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015년 2488억원, 2016년 2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이다. 최근 4년간 흑자 규모는 9417억원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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