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문화 사회 진입
1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했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었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었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을 기록했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홍콩 지지’ 대자보 사건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 내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며 “서로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전년 대비 10%↑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체류자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 명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 불법체류자가 2만여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이명박 정부 때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것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를 대거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체류자 상당수는 단기형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 명에서 지난해 29만여 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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