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라임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며 "작년 8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금융위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라임사태 관련 조사결과와 대책 마련을 미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징계)을 견제 없이 행사한다는 주장에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제도 보완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해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을 회수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갖고 간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TRS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틀렸다 혹은 맞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손 회장의 대응 등에 금융위원장으로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 관련해선 이사회가 주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은행 DLF 제재 안건(기관 제재)을 논의하는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르면 3월 4일쯤 통보할 것"이라며 "기관 통보 일정 등을 감안할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올해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라 생각한다"면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재판이 끝나면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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