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0일 '흡연권 보장' 공약을 내놨다.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통합당이 흡연부스 설치 공약을 내건 건 흡연자들이 실외로 나와 거리나 건물 뒤 등에서 흡연하면서 간접흡연 문제와 흡연자가 비흡연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간접흡연 0%를 목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실내 흡연실을 없애겠다는 금연종합대책을 지난해 5월 발표했다. 통합당 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을 거리로, 건물 뒤로 내몰고 있다"며 "막무가내 식으로 실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하면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실외 흡연 부스도 실내로 본다. 실외 흡연부스는 협소한 공간에 공기정화 시스템이 없어 흡연자들조차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부스를 찾았다가도 담배냄새 등을 이유로 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실외 흡연 부스를 없애고 흡연 가능 구역 지정으로 바뀌 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흡연공간을 따로 만든다는 데 부담도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비흡연자가 흡연공간을 더 원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분연(分煙) 정책으로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거부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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