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대응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 원내대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무디스 역시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1%대로 끌어내렸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면서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매년 추경이 일상화됐다"면서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도 예상 범위 내에게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DJ 노믹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추경 편성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아직 2월이고, 정부 내에 목적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필요한 경우 현재 정부 편성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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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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