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재정명령·추경' 카드 꺼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경기대책 카드로 논의되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 측에 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발언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임차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반적인 경기를 업(up)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논의와 맞물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에 긍정한 뒤 “상황 진단도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장 돈이 있는 것(본예산)을 쓰고 필요하면 재정보강이나 단계적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그 이후에 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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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아/이태훈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