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T 패권 견제 … "구글·페북, 유럽 기업과 데이터 공유하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EU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데이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맞서는 거대 IT 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세 부과에 이어 EU의 데이터 규제완화 정책이 미국 IT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의 향후 추진 전략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전략백서를 공개했다. 집행위는 백서 서문에서 “소수 기업이 전 세계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대형 IT 기업들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U는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EU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EU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규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대형 IT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소규모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무조항은 EU뿐 아니라 비(非)EU 기업에도 적용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의 독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EU는 이날 전략백서에서 AI 기술에 대한 전략도 공개했다. EU가 내놓은 AI 전략의 핵심은 의료, 치안, 교통, 법률 등의 고위험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EU가 지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행위는 AI 기술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테스트를 위해 ‘적합성 평가기준’을 조만간 제정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전략백서를 토대로 정책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께 AI 및 데이터 분야 최종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27개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치면 이 전략은 곧바로 실행된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