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단어 선택만 다를 뿐 두 정당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문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이틀 뒤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해 제조업 연구개발(R&D)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도 비슷하다. 통합당은 지난달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서로 공약을 베꼈다는 주장도 난무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일하는 국회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끈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의 일하는 국회 공약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걸 보니 국민의당 공약이 좋긴 좋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무단 결석 국회의원 세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중도표를 얻기 위해 여야의 공약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 근거나 공약의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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