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과의 이견을 보인 것을 의식한듯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20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견이 흘러나왔다. 여당에서는 지역을 추가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공급대책 부문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SOC 투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 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서는"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이날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배경에 대해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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