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을 통해 하루 약 500만 장의 마스크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가격은 장당 1000~1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에서 “국내 140여 개 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 수준”이라며 “수출은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해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500만 장은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읍·면 소재),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백화점), 약국 등 공적 기관이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정부 소유 재산 임차인의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3분의 1로 인하한다”고 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홍남기 부총리 "민간서 임대료 내리면 절반은 정부가 분담"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 500만 장(하루 기준) 중 240만 장은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으로 간다. 약국 한 곳당 평균 100장씩 공급한다.
정부는 전국 약국의 42%인 1만 곳이 서울과 경기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점포에도 총 110만 장을 배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하나로마트 1900개 지점에 점포당 300장씩 총 55만 장을 공급한다”며 “읍·면 소재 우체국에도 점포당 400장씩 55만 장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영홈쇼핑(케이블TV 채널 20번 또는 21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서울 목동) 등을 통해서도 마스크를 공급한다.
당초 정부는 공적 기관을 통해 단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생산·유통비 차이 때문에 약국의 판매가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보다 높을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장당 1000원 이하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고, 우체국도 1000원 이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민간 판매자여서 농협·우체국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도 내놨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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