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11년에 이어 제2의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막대한 재정을 풀 채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도 경기부양을 위해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온 재정준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재정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EU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당초 공개한 재정수지 대비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EU에 요청했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들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기준 4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75명 늘어났다. 사망자는 한 명이 늘어 12명이 됐다.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뿐 아니라 그리스 북마케도니아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이탈리아 북부를 다녀온 게 각국 확진자들의 공통점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EU 재정준칙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일부 국가에서 지속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그리스, 키프로스 등 세 국가는 재정수지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과도하다는 뜻이다. 다만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예외사항 적용을 논의할 수 있을다”고 밝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맡지만 재정정책은 회원국이 독자 운영한다. 회원국의 경제적 격차 축소 및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U는 재정정책 준칙인 안정·성장협약(SGP)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1년 유로존을 강타한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은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재정지출 확대 논란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때부터 불거진 EU의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일부 회원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막대한 재정을 풀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는 2018년 말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34.8%에 달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181.2%)에 이어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했다. EU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EU가 정한 ‘3% 룰’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재정지출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열 배 가까이 큰 이탈리아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지면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탈리아에서 급증하면서 EU가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를 비롯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유로존 국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더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포퓰리즘 정부가 집권한 이후 복지지출을 계속 확대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8년 106.1%에서 10년만인 2018년 134.8%로 3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출까지 이뤄지면 정부부채 비율이 급속도록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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