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일부 중국인이 한국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차이나 게이트’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호사 단체가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국회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두고 정부의 적극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중국 쪽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헌법 제21조 및 정보공개법 등에 기반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중국발 여론 조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SNS 등 각종 사이트에 해외 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 검토 중이다.
차이나 게이트 논란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작성자는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조선족이 여론 조작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의 주장은 ‘차이나 게이트’로 불리며 지난 1일 오후 네이버에서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2월 한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국인 선수가 실격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 10만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중국어 댓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얻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반(反)중국 사이트로 알려진 ‘동타이왕’으로 연결되는 ‘낚시 링크’를 게시글마다 퍼뜨리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낚시 링크에 들어간 네티즌 일부가 ‘나는 개인이오’와 같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의 댓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틀 만에 10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도 중국 국적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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