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쇼크' 키우는 3불…정부 존재이유 묻게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28일(오전 9시 기준) 2000명을 돌파한 환자 수가 채 사흘도 안 돼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확산되는 불안, 증폭되는 불신, 팽배하는 불만에 사회 곳곳에서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공황장애나 폐쇄공포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줄을 잇고 있다. 날로 악화되는 뉴스를 듣다 보면 자신이나 가족·친지가 언제라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구 확진자 세 명 중 두 명꼴로 입원을 못 하고 자가격리 중이라거나, 비상호출에도 구급차 출동이 안 된다는 등의 소식은 누구에게도 남의 얘기일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깊어진다. 여전한 마스크 실종사태는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충분한 공급’을 몇 차례나 약속했지만,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도 매일 긴 마스크 구하기 행렬이 늘어서고 있다. 빽빽하게 줄서서 기다리다 오히려 감염되겠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하루 1200만 장씩 생산한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비축해둔 마스크 580만 장을 급히 수거해 가야 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심각’ 단계로 위험경보가 상향된 지 10여 일이 지났건만 뭐가 달라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전쟁’을 선포하고 열흘 만에 체육관을 개조해 16개의 즉석병원을 지은 중국의 돌파력이 차라리 부러울 지경이다. 그렇게 지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은 1만2000명 중에서는 감염·사망·재발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공무원연수원 등을 ‘경증 전담치료시설’로 만들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수용인원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외환위기 때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침울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비상사태에도 정부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국민을 ‘각자도생 모드’로 몰아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말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홍보에 더 열중하는 모습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 의료체계에다 의료진 역량도 뛰어나다”던 여권의 거듭된 장담은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일련의 전개 과정은 정부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환자격리 지침을 놓고 불협화음을 낼 정도로 대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이 반토막 나고,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액이 월 3조원에 달하는데도 경제팀은 여전히 ‘재정 땜질’ ‘추경 확보’ 같은 대증요법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을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