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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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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가 뭐야?
시장에서 품귀, 가격 폭등, 사재기 등 '마스크 대란'이 멈추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물량입니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 식약처장이 정한 곳에서 판매합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 '노마진 마스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스크 아직 구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의 조치에도 '마스크 대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매처에선 공적 마스크 가격을 올려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적 판매처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마스크를 중고카페 등에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지만 구매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구매 행렬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 행렬에 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방송사 취재진의 신고로 강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시민들 몫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유통망인 동시에 상비약 판매 등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하는 편의점을 제외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뭐래?
정부가 편의점을 공적 마스크 유통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확보 물량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50%인 공적 판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중복 구매를 막는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법도 개발 중입니다.
#"마스크 재사용하라"는데…줄 안 서게 될까?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KF등급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일 경우 '보건용 마스크'사용이 필요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변경했지만 '마스크 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마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뀐 정부 지침과는 달리 면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도 금지하는 만큼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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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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