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파격 금리 인하한 미국과 경제 환경이 다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Fed가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서 금리를 내린 것도, 통상적인 수준(0.25%포인트)의 두 배를 내린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권시장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이날 3% 가까이 폭락했다. Fed가 파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국제분업 구조) 차질 등의 해결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저금리로 수요를 진작시키는 통화정책이 위축된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중국 및 무역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추세에 조만간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통화정책 효과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직화된 노동시장, 신(新)산업 진입을 막는 기득권 규제 등 곳곳에 도사린 반(反)기업 정책 탓에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좀처럼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퍼붓는데도 ‘돈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만 내리면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존중하는 미국과는 정책 환경이 크게 다르다.

이런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면 경제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 투자를 자극할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정부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