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기는 재판 독립성·공정성 의문에서 시작"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사법부가 처한 현재 (위기) 상황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4일 노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대법관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을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배척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