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억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1.2%)이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 금액 중 8조50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에 쓰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방역체계 보강 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등으로 짰다.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대량 살포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38만 가구에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씩 모두 8506억원을 투입한다. 같은 기간 7세 미만 아동(263만 명)을 기르는 가정에도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준다. 월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도 4개월 동안 32만9000원으로 22% 올려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추경 사업에 선심성 복지예산을 덕지덕지 붙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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