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5부제'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의 비중은 오는 6일부터 5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을 조달청이 주관하는 등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적 마스크는 1인 2매로 구매가 제한되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출생연도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에 구매가능하고 2, 7은 화요일에 구매가능하다.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소식에 국민들은 "살다살다 돈주고도 못사는 마스크 그것도 5부제라니. 문 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전 국민을 마스크 난민화 시켰다", "마스크 사러 식구들 총동원해 매일 가라는 것인가", "아이들 마스크 구매는 어쩌라는 건가. 아이들 데려가 줄 세워야 하나", "살다보니 마스크 5부제와 배급제를 하는 나라에 살게 되네.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살다 살다 마스크 5부제라니. 기가찰 노릇이다", "주민번호 끝자리날인데도 품절이면?", "우리 애들 데리고 사러가야 하나? 배급은 공산주의에서나 보던 건데", "코로나 초반 중국에 간 것만 막었어도 이 지경까지 왔겠나. 시진핑 눈치보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대란에 대비하지 못해 재고를 충분히 비축 하지 않은 결과 비축분이 하나도 없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을 하지 않고, 5부재 마스크 구매를 시행한다"면서 "절대 발생하면 안되는 서울 경기권 지역감염이 격증하면 5부제로도 어림없다고 하였다.
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