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우왕좌왕'…'설익은 대책' 내려다 발표 10분前 돌연 연기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안건을 받아든 장관들 사이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고 사재기를 막자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 문제가 된 건 ‘1인당 마스크 구매수량 제한’. ‘1주일 내내 마스크 2장을 돌려쓰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격론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대책 발표는 오후 3시로 밀렸고, 이 사실은 발표 10분 전에야 공지됐다. 발표 연기 사실을 미처 못 들은 언론사들이 대책 원안을 보도하면서 국민이 혼란을 겪는 촌극이 벌어졌다.

관가에서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마스크 수급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는 뒷말이 나온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된 내용이 다음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변경됐다는 점에서 정부 내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에도 기획재정부가 “4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알렸다가 불과 2시간 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기재부가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가 각각 마스크를 사들이는 방식’을 ‘조달청이 모두 사들여 분배하는 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다른 부처가 반발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지난달 29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학교가 비축한 마스크를 걷어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4일 이를 취소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우왕좌왕이 거듭되는 건 정부 고위직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26일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날 마스크 수급대책의 골자가 ‘마스크 사용 줄이기’라는 점에서 정부가 오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