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란에 표류하는 '문재인표' 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이 집권 여당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에 젖은 시민단체와 일부 강경파 국회의원에게 여당 지도부가 휘둘린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사(枯死) 직전인 케이뱅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부결되면서 경제계와 야당의 비판이 거세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경제계는 공유경제의 상징인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당이 중심이 돼 정치권이 혁신성장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논의를 멈춘 상태다. 여당 내 경제전문가인 최운열 의원은 “기업 자율과 창의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