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국립대의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공약을 내놓았다. 선거를 앞두고 또 '반값 등록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연간 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자체수입 부족분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는 39개 국립대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3852억원이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반값 등록금 이후에도 장학금을 유지해서 학생 부담을 더욱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처음으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건 2006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을 이미 졸업한 자녀를 둔 사람 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세금이 국립대 진학자에게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주장이다.
또 부유층 자녀에게 혜택이 대거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9년 고교 소재지 기준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20.5%가 강남 3구 출신이었다. 강남구는 11.9%, 서초구 6%, 송파구 2.6% 순이었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양천구도 4.5%를 차지했다.
국립대 진학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만 결국 반값 등록금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은 청년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 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아진다"며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규모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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