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11조7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이 선심성 예산은 덜어내고 주요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TK)에 대한 예산은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가 10일부터 예비심사를 한다. 10일과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는 11일 열린다. 이후 추경안은 13일과 16일 각각 열리는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7일 본회의 처리’ 계획에 맞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원안 처리가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따질 건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추경안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마스크 확보 예산은 겨우 70억원인 반면 현금성 복지예산은 3조원”이라며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총선에 도움되는 사업만 넣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TK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 규모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11조7000억원 중 TK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6200억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5.2%다. 통합당은 선심성 예산 규모를 줄이고 그만큼 TK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TK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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