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의 경우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 김 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명으로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경남은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겼고, 다음 주가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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