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9일부터 양국 간 사증(비자) 면제가 중단된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이달 8일까지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도 9일 0시부터 중지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상용(商用), 회의 관광, 친족·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면제해 왔는데 이날부터 이런 조치를 일시 중단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방문을 원하는 이들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비자 면제를 중단한 만큼 '신중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국하더라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 중단 및 기 발급 비자 효력 정지를 일단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는 4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효력 정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7일 0시를 기해 한국에 대해 적용 중인 입국 금지 지역에 안동·경산·영천시와 칠곡·의성·성주·군위군 등 경북 내 7개 시군을 추가했다. 기존 대구와 경북 청도군 2곳이었는데 9개 지역으로 늘어난 것이다. 14일 이내에 이들 지역에 머문 경우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다.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자필 건강상태확인서를 요구해 발급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오는 이들에 대해 14일 격리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국의 이런 조치는 입국금지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다. 한일갈등의 여파로 많이 줄었음에도 작년에 558만여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도 327만여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이미 일본 여행이나 출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사업이나 유학 등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골이 깊어진 상황인 만큼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이날부터 대폭 축소된다. 일본 12개 도시 17개 노선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의 운항을 전부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취항 30년 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다수 저비용항공사(LCC)도 일본 노선을 접었다.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도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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