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했다.
한편 김 지사 제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지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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