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증시의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올 들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1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중 5개는 아직 청원 마감이 끝나지 않았다. 국민청원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관련 청원이 잇따른 것이다.
지난 4일 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은 "공매도를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받아들이면서도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청원인은 "공매도가 주가 폭등을 견제해 주식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폭등을 억제하는 데는 10% 하락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청원 중 청원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2만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합시다'란 청원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8일 금융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19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증권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 가능 종목지정제도 등을 관계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오는 29일이 마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내놨다. 최 전 위원장은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이 없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확산으로 4% 폭락 마감했다. 외국인이 9년여 만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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