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공매도(空賣渡) 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및 금지기간 연장으로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개인 투자자 권인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국민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한투연은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는 공매도로 고통받는 56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주식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의지 및 능력이 없다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도 기관처럼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대책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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