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지난달 관광산업 중심의 첫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비상대책 2탄’을 서둘러 짠 것이다.일본 정부는 고용 유지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 2탄’을 10일 확정했다. 1조6000억엔(약 18조원) 규모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제도를 창설하기로 했다. 초·중·고 휴교 조치 등으로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와 일감이 떨어진 프리랜서 등 업무 위탁자들을 돕기 위해 4308억엔(약 4조9200억원)의 재정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정책금융자금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5%가량 감소하는 등의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신용 상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향후 3년간 연 0%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3억엔(약 34억4000만원)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실상 무이자·무담보 대출 규모는 6060억엔(약 6조9200억원)에 달한다. 매출이 10~20%가량 줄어든 개인사업자와 중소사업자에겐 정부가 이자 자금을 지원(5040억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공급망 재건을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한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40억엔(약 2조3300억원) 범위 내에서 생산시설의 일본 회귀(유턴) 등 공급망 재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도 해외 사업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2500억엔(약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긴급 결정된 전국 초·중·고교의 임시 휴교 조치로 일감이 떨어진 프리랜서 등 업무 위탁자들에게 하루 4100엔(약 4만7000원)을 보상하고, 주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이자로 생활비를 대출하는 ‘생활 복지자금 대출 제도’ 한도도 10만엔(약 113만원)에서 20만엔(약 2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호주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100억호주달러(약 8조원)를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 대응책으로 연금 수령자와 실업수당 수급자, 중소사업자에겐 일회성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 금융시장 안정, 임금 보조,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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