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로 대구·경북의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코론19 대구경북 재난안전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11일 긴급 건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전국에서 달려와 준 의료진의 헌신, 병상을 선뜻 내어준 광주,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이웃 자치단체 등의 우애와 사랑으로 감염병 위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다.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 한뒤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은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제 민생을 돌보고 치유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난은 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혹하게 들이닥친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의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은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일거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하다”고 성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심의를 시작한다”며 “우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은은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며 ” 생업과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려와 지원’”이라며 네가지를 건의했다.
김 읜원은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업지원(18만151개소, 5404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 원 3개월 지원(270억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 원 3개월 지원(2214억원)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대해 540억 원 지원, 대구·경북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경북 청도·경산에 대한 동일한 지원등 6개 사항을 건의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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