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 내전 촉발하는 국민개헌발안제 반드시 막을 것"

입력 2020-03-12 15:23   수정 2020-03-12 15:25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개헌발안제를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국민 발안제 헌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중 22명은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개헌안 통과되면 좌우 모두 100만 동원을 위한 내전이 시작 된다"면서 "100만 명 모으면 개헌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 절차에 의하면 국회는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 저는 이 개정안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헌법 개정안은 100만 명 동원 경쟁하는 국민내전 촉발해 나라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보았듯이 진영이 동원되면 단 며칠 만에 100만 명 모은다. 좌와 우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 개정안 쉴 새 없이 발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 년 내내 국민들 간 내전 치러야 한다. 나라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싸움만 해도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까지 싸움판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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