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짐에 따라 경찰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는 경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영장심사관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라고 호평했다. 이어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찰의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믿음에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없이 보답했다"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2만명 증원 완료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불합리한 직급구조 정상화 △막중한 역할·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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