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거듭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원 마련 단기 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장기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 인상과 신규 산업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에 대해서는 납세자만 혜택을 누리기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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