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7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아동수당 대상 상품권 지급 예산은 총 1조539억400만원이다. 야당 측에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여당 측에서는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가구의 충격이 크다"며 "전달 체계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말하는 전달 체계는 아동수당 지급 체계를 말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263만명에 달한다.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비율이 높아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상품권의 법적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경제 부양 효과를 노리는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실제 집행 자체가 4개월이나 5개월 이내로 한정이 되어야 급박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스크 확보하는 쪽으로 이 예산 돌려서 쓰자는 게 우리(통합당)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아기 돌봄을 위해)갑자기 부모를 모셔야 하거나 도우미를 쓰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 대책이지 이렇게 7세 미만 아동 전체에 주는 것은 너무 고민 안 한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에 얼마씩 더해서 1조원 더 쓰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요식업, 공연계 등 직접 생존을 위협 받는 국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평균적으로 상품권은 6개월 내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며 "지역에 한정하는 상품권을 주는 게 (현금보다) 훨씬 더 유통속도가 빠르다"고 반박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열린다.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을 심사한 뒤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견이 모이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는 예결위 간사 간 회의인 소(小)소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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