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불출마 의원과 회동…비례연합정당 파견 논의?

입력 2020-03-16 18:00   수정 2020-03-17 02:40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4·15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이적시키기 위해 사실상 설득에 나섰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아 득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신들이 ‘위법’이라고 비난한 ‘의원 꿔주기’를 불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 등 불출마 의원과 오찬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불출마 인사들을 위로하는 모임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입당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최소 6명 있어야 한다. 현역 의원 수에 따라 비례기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한국당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5명의 의원이 이적한 상태다. 자신들이 ‘가짜 정당’이라고 비판한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행태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이직을 제안한 데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날 녹색당과 기본소득정당 등 원외 정당 두 곳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당을 포함하면 참여 정당은 민주당을 포함해 네 곳으로 늘어났다. 정의당과 민생당의 참여를 두고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미래한국당을 견제한다는 명분상 두 정당이 참여하는 모양새가 필요하지만 손익을 따지면 민주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례연합정당은 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원외 군소 정당에 한 석씩만 배분해도 민주당 몫으로만 10석 이상 돌아간다. 이는 민주당 단독으로 비례 선거를 치를 때 예상되는 의석수(7석)보다 많다. 반면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면 민주당 몫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에 18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상태다. 정의당은 ‘참여 불가’를 고수하고 있지만 민생당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총선을 치른 뒤에도 비례연합정당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당선 의원들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셀프 제명’을 해야 한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이 없더라도 정당의 외형은 유지해야 한다.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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