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 롬니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 성인에게 1000달러(한화 120만원)씩 주자고 16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안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롬니 의원은 하원을 통과한 지원안과는 별개로 모든 미국 성인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롬니 의원은 "가족과 근로자들이 (공과금 납부 등의) 단기적 의무를 맞추고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과 2008년 경기 침체 때도 의회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서 "(1천달러) 수표는 정부의 여러 지원책 중에서 신속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백악관과의 합의를 거쳐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소상공인 및 가계 지원에 충분한 대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는 롬니 의원의 이날 제안이 민주당 대선경선에 참여했던 앤드루 양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양은 모두에게 월 1000달러를 주자는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롬니 의원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 조치로 1000달러 지급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며 경기부양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에 4000억 달러(한화 491조원) 규모의 지원안이 마련됐으며 갑절로 확대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방송과의 인터뷰 및 취재진과의 별도 문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마련된 지원안 규모가 4000억 달러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급여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80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4000억 달러에는 납세기한 연기 및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한 행정부의 조치와 유급병가 확대 등을 포함해 하원을 통과한 의회 법안이 포함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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