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코로나19 추경 간사협의 불발…오늘 처리될 가능성 커

입력 2020-03-17 13:58   수정 2020-03-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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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오전까지 막판 진통을 겪었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대구·경북(TK) 지원 예산 증액이 쟁점이 됐다.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이는 간사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합동으로 회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세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TK 지원 예산을 상당히 증액해 논의하고 있고 추경 내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며 "한 두 가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간사간 합동회의를 해서 논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에서조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는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나서 회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와의 협의도, 예결위 간사 협의도 불발된 상황에서 통합당이 '3+3' 회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것이다.

통합당은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TK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조4000억원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TK 지역 직접 지원 예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전 중에 합의가 됐어야 안전하나 이른 오후에 합의가 돼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8시간가량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 등을 고려하면 촉박하다고 했다.

국회는 애초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했으나 추경 심사 지연에 따라 본회의도 연기됐다. 개의 시간은 미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추경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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