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피소당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8개 IT기업들 대상으로 지난달 14일 아일랜드 기업 네오드론이 제기한 터치기술 관련 특허침해에 관한 조사(337-TA-1193)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산 후 기업들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 업체로 알려져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아마존,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에이수스(ASUS) 등 8개 업체 12개 법인이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MS, 모토로라, 아마존 등 4개 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침해 의혹으로 ITC 조사를 받게 됐다.
네오드론은 제소 당시 이들 기업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돼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자사 특허 4건이 무단으로 침해돼고 있다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네오드론은 ITC에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수입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조항인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ITC는 법을 어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 시정을 명할 수 있다.
ITC는 "행정법 판사를 곧 배정해 증거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능한 빨리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완료 목표 날짜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