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이견 여전…협상 하루 연장

제11차 한·미 방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7차 회의가 19일 오전에도 열릴 예정이다. 기존 협상 일정은 17~18일 이틀이었다. 양국 협상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만나 분담금 총액 등 주요 이견에 대해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다.

하지만 적정 분담금 규모에 대한 양측 간 이견차가 커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40억달러(약 5조1600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이 적정하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제안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도 미국 측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달 말까지 SMA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오는 21일(한국시간) 귀국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