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600억 달러(약 75조4700억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김 차관은 이번 통화 스와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당장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영구히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지원대책 중 1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이며, 2단계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는 11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는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어제 발표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무엇보다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약식 심사 대출을 실행해주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을 2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전 세계가 겪는 작금의 난국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극복해 굴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필요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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